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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641-7282 유병태 대표
명탐정 흥신소
1) 이혼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배우자에게 민법 840조 각호의 해당하는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사유가 있었다면, 상대방과의 합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재판에 의해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법원의 판결을 받아
이혼이 가능한 것입니다.
2) 위자료 청구는 어떤 사유냐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집니다.
만약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경우에
위자료청구를 한다면
➀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기간이 몇 년인지,
➁자녀가 있는지,➂있다면 몇 명이고 몇 살인지, ➃부정행위의 기간이 몇 년인지,
➄부정행위를 한명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려 명하고 했는지,
➆부정행위가 어느 정도로 심했는지(성관계까지 있었는지),
➇배우자의 경제력은 어떠한지
➈배우자의 학년 및 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가정법원에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게 되고,
그 내용 및 입증정도에 따라서 위자료 금액은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3) 재산분할은 상대방과 합의 하에 분할할 수도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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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혼인기간,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
혼인파탄의 사유 등을 고려하여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제한 금액에서 기여도에 따라서 적정한 비율로 결정하게 됩니다.
4) 법원에서 양육권자를 정할 때에는 자녀의 성장과 복리, 연령, 의사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되므로, 본인이 양육권자가 되고 싶다면 양육자로서
적합함과 상대방이 양육할 시 우려되는 점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이혼 사건은 일반 민사 사건과 다른 독특한 특징이
많은 법률분야이므로 재판이혼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충분한
상담 후에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협력법무부변호사사무실 에서는
모든 이혼상담을 비공개로 진행하기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니,
부담 없이 전화 또는 저희 업체를통화여 상담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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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만약 재판이혼이 아닌 협의이혼을 원한다면,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방문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3개월 정도 소요되고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3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법원에는 최소 2번 이상 나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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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준비서류 :
➀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➁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➂가족관계증명서,
➃주민등록등본, ➄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➅미성년자녀의 기본증명서, ➆주민등록등본,
➇양육비부담조서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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